(행정사례연구)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소개

교과목명: 행정사례연구
<과제명> (30점)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6쪽 내외) 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요약문
2. 본문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거나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소비가 감소하여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의 고용자 등이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사회적 우울감도 증대되었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 방식을 두고 선별과 보편의 대립이 있었는데, 재난과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물려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복지 역사상 아무런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현금성 복지 제공하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매우 이례적이며, 복지국가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후 위기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하고 있어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즉 계획에 없던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는 일이 앞으로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사회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슈가 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미래 복지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보아야 할 때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된 복지 사회를 위한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 여러 용어로 혼잡하게 사용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용어들을 살펴보고, 개념을 구분해보았다. 그 결과 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는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용어의 통일은 정책의 본질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참고자료

· 노호창, 김영진(2021).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 홍민기(2020).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12월 호.
· 『행정사례연구』 교재. pp16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