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상법심화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사실관계
1) 당사자
2) 사건의 경과
3) 당사자의 주장
2_대법원의 판단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와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
2) 피고들이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_학습자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 운영되는 회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매입해서 주주가 된 사원이다. 다만, 주주들은 각자기 매입한 주식의 수만큼(주식의 인수한도만큼)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 개인이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모든 주주는 그들이 보유한 주식의 수만큼, 그들이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투자한 액수에 비례해서 회사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개념으로부터 당연히 도출할 수 있는 원리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의 법률상 지위가 균등한 주식으로 단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를 그 보유 주식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리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그 보유 주식에 비례해서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상법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개념 본질상 당연히 도출할 수 있는 원리이다. 상법이 주주에게 인정하는 의결권(상법 제369조 제1항), 이익배당청구권(법 제464조), 인주인수권(법 제418조) 등을 통해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상법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 등 청구의 소] [공2020하,1751]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주식회사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