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현대중국입문(공통) - 마오쩌둥의 업적과 과오(중국 근현대사의 과정 중에서 마오쩌둥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 한 가지와 과오로 볼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꼽은 후)

소개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현대중국입문(공통)

<과제명>

마오쩌둥의 업적과 과오
마오쩌둥(1893∼1976)은 중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중국 근현대사의 과정 중에서 마오쩌둥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사건 또는 정책) 한 가지와 과오로 볼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꼽은 후, 각 사례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업적 또는 과오로 평가하는 이유를 기술하세요. 당시 중국 인민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목차

1. 마오쩌둥의 업적
1) 토지개혁법의 주요 내용
2) 토지개혁법을 업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2. 마오쩌둥의 과오
1) 대약진운동의 주요 내용
2) 대약진운동을 과오로 평가하는 이유
3) 문화대혁명의 주요 내용
4) 문화대혁명을 과오로 평가하는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요 내용
1950년 중국은 전국적인 토지개혁을 위해 토지개혁법을 반포하였다. 토지개혁은 중농과 소농의 토지는 유지하되 부농의 토지를 몰수해 빈농에게 분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마오쩌둥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자영농을 늘리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시기에 농촌 토지의 대다수는 소수의 지주와 부농이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개혁은 이러한 봉건적 토지소유제를 혁파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중국은 토지개혁을 통해 빈농, 중농, 부농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특히 기존의 농업 생산성이 높았던 중농에게 더 많은 토지를 분해하여 국가의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데 주력하였다.
마오쩌둥이 토지개혁을 통해 타파해야 할 대상은 지주계층이었다. 만약 사회주의 이념을 철저히 준수하였다면 부농 또한 타파의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토지개혁 과정에서 부농 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경제적 목적으로서 부농경제를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목적으로서 부농을 중립적 위치에 두어 중농과 소규모 토지 임대자는 보호하되 지주계급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토지개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오쩌둥이 1950년 3월에 덩즈후이에게 보낸 전보에서 부농을 보호하고자 했던 이유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지주 계급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발표하는 토지개혁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함이다. 셋째, 토지개혁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민족자본가 계층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 업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토지개혁을 통해 1952년 말까지 토지가 아예 없거나 조금만 보유하고 있었던 3억 명의 빈농들은 약 200평의 토지를 얻게 됨에 따라 소작료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실제로 토지개혁 결과 매년 지주에게 납부해온 양식소작료가 350억kg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김영구, 장호준(2016). 현대중국입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윤태희(2020). 한국전쟁 전후 중국 공산당의 사회에 대한 정책의 변화: 삼대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과중국학 제40호, pp.1-40
· 박인성(2010). 중국 토지정책의 정치적 배경과 추진과정. 국토 제344호, pp.114-122
· 정주호. <中문화대혁명 50년> ①아직 금기시되는 주제어 문혁. 연합뉴스, 2016년 5월 12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1164200089 (검색일: 202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