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사회문제론(공통) -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3

소개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사회문제론(공통)

<과제명>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②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③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존속살해 현황
2. 존손살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방식
1) 최근 존속살해 관련 보도 사례
(1) 서울신문 보도 (2023년 4월 6일자)
(2) 머니투데이 보도 (2023년 3월 31일자)
(2) 파이낸셜뉴스 보도 (2023년 3월 31일자)
2) 범죄의 원인 분석 방식
3. 존속살해를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었을 때의 장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잔혹한 범죄 중 하나는 존속살해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일정한 범죄의 경우 보통범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존속범죄라 칭하고 있다.”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인하는 행위이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통해 존속살해가 존속이 아닌 자를 살해하는 행위에 비해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의 근거는 존속살해가 그만큼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존속살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존속 살해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존속살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방식을 분석해보겠다. 이후 존속살해를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하지환(2016). 존속살해죄 특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족제도와 형법 제정 경위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1권제1호, pp. 224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250조 제2항
· 이용환. 조은희 의원, 존속 대상 패륜범죄 증가세…존속범죄 피의자 최근 5년간 46% 증가. 뉴스티앤티, 2022년 9월 17일자.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00 (검색일: 2023.4.6.)
· 이천열.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넣은 20대 아들...징역 15년 구형. 서울신문, 2023년 4월 5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05500112&wlog_tag3=naver (검색일: 2023.4.6.)
· 하수민. 다 운명이다…자신의 빚을 아버지 탓으로 돌려 살해한 40대. 머니투데이, 2023년 3월 31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3117213462097 (검색일: 2023.4.6.)
· 임우섭. 어머니 장례식날, 父 때려죽인 50대 패륜아.. 3년 감형 받은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3년 3월 31일자. https://www.fnnews.com/news/202303310657148592 (검색일: 2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