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2023년 1학기 사회문제론 기말시험 과제물(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 묘사)

목차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 과정
3.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빈곤 과정 -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hwp
2. 우리 시대 불평등과 빈곤 묘사.hwp
3. 우리 시대 불평등과 빈곤의 대안.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빈곤은 그 자체로 개인과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또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인류가 오랜 기간에 걸쳐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은 개인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식주, 교육기회, 의료혜택 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절망이나 굴욕을 경험하기 쉬울 뿐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해 도덕과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취약계층의 지위가 하락하는 문제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수급자 집단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극빈자층의 경계선에 있는 계층은 양극화의 심화 상황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OECD 평균, 12.6%)이다.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전통의 부모부양 문화가 약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적정수준에 비해 낮아 부족한 노후소득 보충을 통한 노인빈곤완화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이 레포트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빈곤의 개념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물질적 부족상태를 의미한다. 빈곤계층 청소년은 빈곤계층과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한 청소년을 말한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부족 정도를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빈곤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절대적 빈곤’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량이 부족한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판정한다.
둘째는 EU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상대적 빈곤’이 있다. OECD는 중위 가구소득의 4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후진국의 경우에는 평균 가구소득의 1/3을 그리고 선진국은 1/2을 빈곤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인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빈곤 여부를 판정하는 주관적 빈곤이 있다. 주관적 빈곤의 추정방법은 각자의 생계비에 관해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생활보호법에서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용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비용을 얼마로 생각하는지는 주관적 평가에 기반하는 개념이다.
’19년의 전인구 대비 절대빈곤율은 9.9%인데 이는 절대빈곤 인구가 464만명이나 됨을 뜻한다. 한편 상대빈곤율 13.2%는 619만명의 상대빈곤 인구를 의미한다. 절대빈곤인구 464만명 가운데 118만명은 거택ㆍ시설ㆍ자활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나머지 인구 중 57만명을 합한 175만명(전인구의 3.7%)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절대빈곤인구이다. 전체 절대빈곤인구 중 나머지인 289만명이 신청기피, 재산과다 및 피부양자의 존재 등으로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경로연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생활보호에서 제외된 289만명의 절대빈곤층과 소득은 절대빈곤선을 초과하나 상대빈곤선 이하인 155만명(=619-464)을 합한 444만명이 소위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된다. 우리는 생활보호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합하여 흔히 저소득층으로 본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