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대체-행정2 인적자원관리론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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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
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3.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필요성과 이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나 국회 동의로 임용되며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경력직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한다. 공무원 중 권한과 책임이 높고 정치적 판단과 정책 결정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직위에 따라 다른 업무와 연봉을 받는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선거로 취임하며,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고도의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보조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이와 같다. 첫 번째로 감사원장,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두 번째로 국회 사무총장, 차장, 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무처장과 사무차장, 네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과 차장, 다섯 번째로 국무총리, 여섯 번째로 국무위원, 일곱 번째로 대통령비서실장, 여덟 번째로 국가안보실장, 아홉 번째로 대통령경호실장, 열 번째로 국무조정실장, 열한 번째로 처의 처장, 열두 번째로 각 부의 차관, 청장, 열세 번째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열네 번째로 국가정보원장과 차장, 열다섯 번째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열여섯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참고자료

·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https://www.mpm.go.kr/mpm/info/infoJobs/jobsProcedures01/
·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구민규, 머니투데이, 2022.07.14.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216282249187
· 조재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 『대한변호사협회』, 2008, vol., no.385, 통권 385호 pp. 19-32
· 이건 외 1명,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실현의 한계와 대안: 박근혜 정부 임명직 공무원의 인사농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제4호(2020): 211~235
· 김순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 개념, 규범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 제4호(2021. 2):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