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이민행정4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0

소개

다문화와이민행정4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0

행정학과 다문화와이민행정4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배점 : 20점)
2.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배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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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함께 논하시오. (배점 : 20점)
1)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실시 시대별 변화
2)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내용
(1) 국내 이주정책
(2) 국내 이주자 지원
(3) 언어 교육
(4) 다문화 지원
(5) 인권 보호
3)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회통합 정책의 중장기적․종합적 정책추진 미흡
(2) 이민정책과의 연계성 미흡
(3) 이민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정책사업 중심
(4) 정책평가 시스템 미흡
(5) 나의 제언

2.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배점 : 10점)
1)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
2)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한국의 이민정책의 활성화방안

Ⅲ. 결 론-나의 제언

본문내용

노화를 통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저출산(低出産) 또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중의 하나로 국세확보 및 인적자원 등을 확보할 수 없고 또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소수민족의 전락, 그로 인한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너무 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50년 신생아 수는 현재 49만명의 절반 이하인 22만여명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공식 통계 외에도 특별 추계를 내놓았는데 즉,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국가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형성되었다. 유럽에서도 여러 문화가 유입되어 형성된 국가인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이주 집단간 상이점을 해소하고, 평등한 노동, 고용, 교육을 통한 기본적인 자질을 키워주는 조치를 통해 경제적 사회 통합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과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에 따른 결혼 이주 여성 증가, 그리고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새터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의 이주민을 받아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실고 있다. 인구의 이동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여 왔으며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국가간 이동을 보다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민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지만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정책의 방향은 매우 논쟁적이다.

참고자료

· 공용, 한국사회문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020.
· 김육훈,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11.
· 웨인 패터슨, 정대화,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도서출판 들녘, 2003.
· 김혜순. 2009. “공공질서안전분야 보고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 숙명여자대학교. 2007. 다문화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연구보고서.
· 박단 편. 2009. 현대서양사회와 이주민(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한성대학교 출판부.
· 법무부. 2008. 출입국통계월보, 8월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오경석.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한승준. 2009. 아시아국가의 다문화 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