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목차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 논거
2)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반대 논거
3) 본인의 입장 – 반대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1)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역기능
3) 본인의 입장 – 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 논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법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정당참여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에 대한 그간의 찬반양론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첫째, 오늘날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의미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는 정당정치가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고, 둘째, 정당이 지방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지방차원에서 민주정치교육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정당의 육성, 유능한 정치지도자의 육성 등 정치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셋째,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함으로써 지방과 중앙 사이의 상호관계가 훨씬 협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넷째, 지방선거에 정당이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보취득이나 선택이 용이해지고 선거관리기관의 입장에서도 후보자의 순위결정, 선거감독 등의 선거관리가용이해 진다는 점이다.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가장 큰 이유는 비리 문제이다. 특히 특정지역에서 ‘정당공천이 곧 승리’라는 등식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정당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만들면 될 일이지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 해결방안은 아니다. 그리고 제거 대상은 지역주의이지 정당의 선거 참여가 아니다.

참고자료

· 정세욱. 『지방자치학』. 서울:법문사. 2000.
· 김영우(2007),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심익섭(2012), "주민자치외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 곽채기. (2011).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사례와 발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 이정훈(201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 김재귀.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참여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 김충환,“정당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 통권 240호 미래한국재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