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 윤리 2학년)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설명하고,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1)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2)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2.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
1) 위원회의 기능 강화
2) 위원회의 권한 강화
3) 국민권익구제의 실효성 확보
4) 사전권익구제 역량 강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개편안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혼란과 불편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와 행정권고 및 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 예방·신고·조사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의 보호와 직결된다며 권익위에 통합 운영토록 하였다. 다만 행정심판은 헌법상 준 사법작용이므로,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게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 관련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 기관을 일원화시키고 권익침해행위의 위법한 행정권의 행사에 의해 침해된 권익의 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8년 2월 출범하였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관이 권익위로 통합되면서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관련기능은 한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설명하고,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1)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부패방지권익위법」제1조는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중 략>

참고자료

· 임재홍, 『개별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김 택,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주), 2010.
· 김규현, 「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2005.
· 홍성진, “공무원 부패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8.
· 노성민/이창길,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24권 제1호, 2014.
· 김민우, 부패방지법의 최근 입법동향,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2011.
· 이관희,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전방향,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4.
· 이기수, “부패방지법의 제정 이후 변화와 향후 과제”, 법학논총 제37권 제2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