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민 현황
2.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3.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 이주자 문제에 대한 정책 논의는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그 이전에 중국발 중국과 미군기지 주변의 국제결혼과 혼혈문제가 거론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은 없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1990년대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구인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과 3D 업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 그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이주민 현황
정부가 발표한 이주자 통계 자료는 발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발표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동포 문제 등 재외동포 문제와 탈북자 포함 여부 등에 따라 통계 차이가 크다. 또한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민권 취득 여부에 따라 다르게 발표된다. 법무부 자료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나 다문화가정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국내 이주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시도는 2009년 5월 행안부 주도로 각 부처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전수조사였다. 이를 통해 일부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후 2010년에는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 따라 이민자 인구를 조사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각각 182,000명, 122,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김성희(2012), 정부의 이민 다문화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다문화센터
· 이규용(2022), 외국인력 및 이민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