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빈곤론 과제] 1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2. 한국의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를 원인과 해결방식을 소수파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목차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2. 한국의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를 원인과 해결방식을 소수파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본문내용

트루먼의 공정거래 정책과 마찬가지로 린든 B 대통령이 시행한 국내 정책이자 미국 정치 슬로건이다. 1964년 미국에서 존슨. '빈곤과 인종차별 철폐'를 골자로 1965년 투표권법이 제정돼 주택공급, 특히 대도시 빈곤지역의 주택개량과 환경재선거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주택부가 설립됐다.
일반적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매우 좋은 개혁정책으로 기억한다. 사실, 그 영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상당했다. 진주 미군과 함께 '뉴딜러'로 불리던 뉴딜 관계자들이 찾아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뉴딜정책이 오래 지속되고(루즈벨트 대통령 4선) 이상주의 개혁에 동조하는 지식인과 관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뉴딜러'라는 층이 형성된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군벌 철폐, 재벌 해체, 노동운동 장려 등 다양한 혁신적인 민주개혁이 진행되었다. 뉴딜정책에서는 대규모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조를 돕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바그너법은 유명하지만 노동부 장관 프랜시스 퍼킨스가 루스벨트 임기 내내 노조를 위해 노력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농지 개혁은 3단계가 되었다. 일본은 미군의 정책을 미리 알고 개혁했다. 하지만 미군은 미흡하다고 좀 더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후 지주들에게 조금 더 보상하는 조치를 취했고, 결국 3단계로 이어졌다.
한국의 농지개혁도 이 같은 미국의 군사정책 틀 안에서 이뤄지는 측면이 크다. 해방 후에는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준혁명적인 분위기가 감돌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와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정책이 있었으나, 미국 점령 당국의 기본적인 정책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참고자료

· 멀티미디어 강의 1~2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