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3_건강보험론-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경험을 본인, 가족, 지인 등의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소개

개설학과
보건환경

교과목명
건강보험론

개설학년
3

과제유형
공통형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의료보험제도의 시작과 본인부담제도의 필요성
2) 본인부담제도의 공정성과 비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직장인들은 연봉을 논할 때 종종 '실수령액'을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경우 심지어 직장가입자라면,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 공제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편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국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허덕일 때 한국의 국민들은 무슨 병이든 개의치 않고 병원을 즐겨 찾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병원을 가면 다시 돈을 내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때도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선택이 아닌 의무에 의해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이렇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자가 다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건강보험에 있어 '본인부담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본론
(1) 의료보험제도의 시작과 본인부담제도의 필요성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실제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이었으나, 당시 한국의 상황, 특히 재정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실행을 못하다가 1965년과 1966년에 시범 사업을 거쳤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70년사편찬위원회, 『보건복지 70년사』, 보건복지부, 2015.
· 이조연, 「보험금 남아도는 의료 보험 조합마다 정관 변경 바람」, 경향신문 197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