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소개

교과목명: 장애인복지론
<과제명>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과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Ⅲ. 결론 (총 요약)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탈시설과 관련된 이슈가 뜨겁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탈시설 로드맵’이라는 정책 때문인데 이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통합적 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반면 장애인들이나 그들의 보호자들은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권리의 관점에서 탈시설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정책은 간단히 말해서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는 2만 9천명이라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 2천 명으로 줄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돕겠다는 정책이다.

참고자료

· 무조건적인 탈시설, 또다른 장애인 인권 문제 야기할 것. 김민욱 기자. 중앙일보. 2021.10.07.
· 장애인 탈시설, 정답 아니다. 손송하 기자. 한겨레.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