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명>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목차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이재명 후보 공약 中 임기 내 기본주택 250만 호 공급
2)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마련 의무화
3) 전 국민 교통 기본권 보장
4) 월세 주거 국민 지원 확대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

본문내용

선거철이 되게 되면 복지의 대한 논쟁이 매우 격렬해진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있어 더 많은 복지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둘러싸고 있는 논쟁이 매우 주요한 이슈로써 등장이 되기 시작한다.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들의 대부분은 복지의 대한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 중에서는 국가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 정책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복정 책을 구분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보편적 복지 정책의 관한 혜택의 범위로는 모든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는 복지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말하며 소득과 상관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소득 계층만을 구별하며 선택을 하고 복지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학개론 교재
· 파이낸셜 뉴스 이재명후보 공약 상세 보기
· https://www.fnnews.com/presidentCandidate/leejaemyung
· 오정수, 최해경, 사회복지학개론, 2020,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