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A학년)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
2)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 변화
3) 국내 이주민 정책의 변화
4) 이주민 정책과 제도
5)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6)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7) 나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필요로 하는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여, 2022년에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0.78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고령사회 대책으로 중장기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등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하였다. 법무부 또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 전망을 제시하며, 이민자 선별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절벽에 당면한 한국이 이주민의 수용을 정책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비교적 오래 단일민족 국가였고, 서구 사회에 비해 이주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 이주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필요로 하는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주민이 어떤 집단으로 인식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겠다.

Ⅱ. 본론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

지난 십여 년 간 지속된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초래되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그간 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저출산 현상은 최근 만혼과 비혼의 확산으로 인해 보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동시에 1980년 기준 3.8%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급격한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 진입하였다.

참고자료

· 이성미. 『다문화 코드』. 서울: 생각의 나무, 2010.
· 신광영. (2018). 불안정 노동의 시대. 월간 복지동향.
· 최영미, & 이나련. (2016).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 한국개발연구원.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0.
· 길강묵. (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