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소개

교과목명: 장애인복지론
<과제명>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의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별은 한 개인 또는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여 심리적,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낙인을 받아왔고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부는 해당 시책 또는 시설에서 인권을 보장해주거나 보장해줄 수 있는 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 된다. 즉, 적절한 배려를 통해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는지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에서는 1970년 장애인 재활 10년 선언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 권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또한 1975년에는 장애인 권리 선언이 이루어졌고 1976년에는 국제 장애인 해가 설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 생명 존중, 생존권 및 사회 접근권, 기회 균등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고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서 과거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 또는 구체적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제적 권리로서 장애인복지조치청구권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김진우,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9.
· 이동석,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
·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8.
· 김성희 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인문사회연구회, 2004.
· 김정열 외,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