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소개

교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명>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작성하시오.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
1) UN Habitat
2) 세계은행 그룹
3) WHO
2. 규범과 기구의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면서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국내 및 국제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보건 위기가 닥쳐왔고 이로 인해서 사회ㆍ경제적 위기는 국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발생시켰다.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이 어떠한 국가에서도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국제협력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제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OECD 개발원조 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 글롶벌 펜데믹 대응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코로나19 확산이 개별 국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위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발재원 동원과 ODA 예산 확보, 취약계층 및 최빈국에게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G7 지도자들은 성명을 내어 G7과 G20 국가들이 더 긴밀한 협력과 강화된 조정으로 강력한 글로벌 대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로서 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데 공공재는 원래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이용되는 도로망, 하수시설, 공공노동, 법규 등으로 한정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국경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공공재는 기후변화 대응, 이민자 유입 관리, 금융위기 경감, 세계평화 유지 등의 개념까지 포함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민지,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 19 대응전략과 그 시사점: 도시·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21.
· 박진아, 「코로나19와 국제보건규칙의 대응 : 그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20.
· 류병운,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20.
· 정민정,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