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소개

교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명>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작성하시오.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코로나19와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의 현황
2.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의 문제점
3. 대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COVID19)는 2019년 처음으로 목격된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2022년인 현재까지 전세계적인 유행세를 보이며 많은 감염 사례를 낳고 있어 각국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예전의 전염병 발병 시기와 달리, 현재에는 세계화의 수준이 매우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비록 각국 보건당국이 전염병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하여 봉쇄 조치 등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공조와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된 후 이에 대해 맞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제 기구와 국제 규범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국제 기구와 국제 규범이 부닥친 한계 내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기구와 국제 규범이 봉착한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코로나19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신뢰 흔들리는 WHO…‘코로나 국제공조’ 새 규범 만들어야, 2020.3.11.
· 중앙일보, WHO, 결국 사상 세번째 '팬데믹' 선언…"코로나 통제가능", 2020.3.12.
· 정민정,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3.18.
· 류병운,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1권 4호, 2020
· 박진아, 코로나19와 국제보건규칙의 대응 : 그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