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형사소송법(공통) -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소개

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

형사소송법(공통)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긴급체포
2) 현행범체포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긴급체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긴급체포 이후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후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긴급체포서에는 긴급체포의 사유,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2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고단4427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 구아모. 5년 만에 절반 줄어든 긴급체포…인권수사 강화 평가 속 치안 공백 우려도. 서울경제, 2021년 4월 14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2WFRIEX (검색일: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