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장애인복지론(공통)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

소개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장애인복지론(공통형)
<과제명>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목차

1.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이동권
2) 현황과 문제
3) 추가로 생각해볼 문제

2. 향후 과제에 대한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이동권
지난 몇 개월 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이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통약자법 제2조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같이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교통약자법상 교통약자에 해당하며, 이들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용어 정의의 측면에서 단순히 장애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및 교통 약자들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신체적 불편을 일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일부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인 요소이다.”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 박창석(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제38권제4호, pp. 77-110
· 박상연 외. 장애인 권리 보장…출근길 지하철 시위, 멈출 수 없는 이유. 서울신문, 2022년 3월 28일자.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
· 국토교통 통계누리. 저상버스도입현황.
·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354&hFormId=5250&hSelectId=5250&hPoint=00&hAppr=1&hDivEng=&oFileName=&rFileName=&midpath=&month_yn=N&sFormId=5250&sStart=2020&sEnd=2020&sStyleNum=1&EXPORT=
· 김명진 외.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하라. 한겨레, 2022년 3월 30일자.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1035610.html
· 성창일. 김예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돼야....복지콜 서비스, 3년간 단 1대도 증차 못해. 창업일보, 2022년 4월 1일자.
·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