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목차

I.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2
1. 잔여적 복지란 무엇인가?2
2. 보편적 복지란 무엇인가?3
3.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주요 차이점 비교표3
4.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 분석4
1) 잔여적 복지의 장점4
2) 잔여적 복지에 대한 반대 논리4
3) 보편적 복지의 장점4
4) 보편적 복지의 반대 논리5
5.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대응 논리5
6.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6
7. 잔여적 복지의 실제 활용 사례6
1) 영국6
2) 미국7
8. 보편적 복지의 실제 활용 사례7
1) 핀란드7
2) 캐나다7
3) 덴마크8
4) 노르웨이8

II.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8
1. 보편적인 복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 분석8
2.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사례9
1) 보편적 기본 소득9
2) 무상보육9
3)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9
4) 국민연금제도10
5) 공공주택10

III. 참고문헌10

본문내용

I.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잔여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고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기 전에 잔여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서 상호 대응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잔여적 복지란 무엇인가?
잔여적 복지는 유급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다. 이러한 복지 접근은 사회복지가 보편적 권리가 아닌 유급근로를 통해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안전망'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잔여적 복지제도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평가해 수급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인 수단검정 방식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이 접근 방식은 복잡하고, 오명을 씌우며, 도움이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다.

2. 보편적 복지란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는 고용 상태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가 보편적 권리이며, 누구나 배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편적 복지 제도 하에서, 모든 사람들은 보장된 소득, 무료 의료, 무료 교육, 저렴한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수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접근법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주요 차이점 비교표
다음은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비교표이다:

참고자료

· 공용. (2015). 사회복지실천기술, 잔여적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사회복지실천의차이점
· 김형관. (2011). 한국사회 복지태도 결정에 지역구조가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 윤홍식. (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시론. 한국사회복지학.
· 김교성·김윤민. (2016).복지태도의 이중성-‘눔프’현상과 집단별 차이, 한국사회복지학.
· 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 이상이. (2010). 제주대 의료관리학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도민일보,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의 근원적 한계
· 조홍식. (2008).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