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소개

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목차

Ⅰ.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1. 보편적 복지의 관점
2. 잔여적 복지의 관점

Ⅱ. 야권 주자의 복지 관점에 대하여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선진국 화 되면서, 서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폭넓은 복지 정책에도 발맞추어 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가 특정 사람들만이 누리는 시혜적인 영역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나 태도가 그 사회의 복지 제도에 대한 욕구를 증대화시키기 때문에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무상 급식과 무상보육, 그리고 기초연금 등이 큰 쟁점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 말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복지제도에 관한 다양한 인식과 논쟁이 변화하고 발전해오고 있다는 뜻이며 그만큼 사람들은 보편적인 복지에 목이 말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권리로써 일정 부분의 혜택이 주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예로부터 보편적인 복지를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인 복지에 대한 개념은 부수적으로 논의되곤 하였다. 그만큼 보편적인 복지가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전체 국민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시대에 있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 수혜자를 정할 때 어떻게 해당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는 보다 폭넓은 대상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제약이나 조건이 별도로 필요 없이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게 되므로 일정 부분 평등함이 보장되게 마련이다.

참고자료

· 최진석 기자, 세수 줄어드는데 '50조 추경' 예고…尹정부, 재원 마련 해결책은?, 뉴시스, 2022.03.11.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0_0001789211&cID=10401&pID=10400
· 민철기, 「대학생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관한 인식 연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2014.
· 나윤석, 【“대선 현금복지 공약, 경제 ‘죽음의 계곡’ 빠뜨릴 수도”】, 문화일보, 2021.10.28.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80107271234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