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소개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특별절차의 개념과 의의
2. 특별절차의 매커니즘
3. 국내 사례
1) 프라이버시 권리 특별보고관(2019.7.15.~26)
2) 주거권 특별보고관(2018.5.14.~23)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 특별보고관(2016.1.20.~1.29)
4)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문제 실무 그룹(2016.5.23.~6.1)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유엔인권위원회는 1946년에 창설되었다. 제2 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대규모의 학살과 인권의 유린을 경험하게 된 인류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단을 내린 결과물이 유엔인권위원회의 출범이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권을 보호하고 수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을 수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특별절차이다. 아래에서는 특별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특별절차의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특별절차의 개념과 의의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도의 하나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유엔을 대표하는 인권 보장의 매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절차는 특정한 국가의 인권사항을 감시, 조사, 연구하거나 특정한 주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제 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특별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보고서에는 국가에 대한 조언이나 권고 사항 등이 담기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론화해서 국제 사회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참고자료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박진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8.7.1. [동향1] UN 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