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습론) 무역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무역관습개론
[과제명]
1. 무역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무역계약에 있어서 기본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
3.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계약은 국내의 B2B 거래의 확장된 방향성을 띄고 있다. 기존의 국내 계약과 다른 점은 국내의 강행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 시에는 해당 체결 국가의 준거법에 의거하여 민법, 상법, 형법 등의 법률적 적용이 의무화된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국의 자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업적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사기계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의 형법에 의해 다스려지기 때문에 계약 체결자 간의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는 동시에 체결자를 보호하는 순간이 형성된다. 또한 계약 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충분한 분쟁 해결 조정 수단을 국가 내에서 택할 수 있다. 가령 계약 체결 후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사람들에 대해여 분쟁 해결시에 행정적 수단 또는 이행의 요구 등을 상법에 의거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계약은 이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궁극적으로 준거해야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엔나 협약에 따른 CISG, INCOTERMS2020이 무역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에 결제되는 대금에 대하여도 안정적인 결제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협약이 있다.
무역계약을 체결, 결제, 운송, 보험, 분쟁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체결의 경우에는 CISG, INCOTERMS2020에 의한 청약과 승낙 그리고 무역 계약 자체의 체결까지를 모두 통용한다. 결제의 경우에는 무역계약에 의해 다른 통화로 결제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한다.

참고자료

· 무역실무 이론, 정재환, 고시나라
· 사례로 알아보는 카타르 무역 사기와 예방법, 문수아, KOTRA 해외시장뉴스,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무역계약의+조건
· RCEP 발효와 중국 무역 (2) 원산지 관리 조치와 중국법령, 김다인, KOTRA 해외시장뉴스,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