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소개

"인간과과학 )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기업의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때문에 미흡한 안전관리로 일어난 사고는 형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롭고 피해를 본 사람이 그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이에 안전관리 시스템 부실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에 공포됐다. 이 법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포함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책임자들에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공식적으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6,817명이며, 그중 사망자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1,553명이다. 이에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 20곳, 판매업체 27곳의 기업이 연루되었고 그 판매량도 1994년부터 17년 가까이 연간 60만개가량으로 약 627만 명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마땅히 규정된 법이 없어 관련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 가습기 살균제 연관 폐질환, 건강정보>의료정보>질환백과, 서울아산병원
· [단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최대 4.8억 지원・・・11년 만에 조정안, 정종훈기자/편광현기자, 중앙일보, 2022.02.16
· 가습기 살균제 사태, 김정문 기자, 에코타임스, 2021.01.13
·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성 평가, 하미나 외6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외 8기관
·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정남순, 환경법과 정책 제11권, 2013.11.30
· 화평법, 매일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
· [사람과 법률]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송지나 기자, 국방신문,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