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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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구빈법
1) 영국의 구빈정책
(1)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 Poor Law, 1601년)
① 빈민구제의 책임을 정부의 책임 영역으로 인정. 구빈세 부과 : 목적세의 성격
② 구제대상자 분류(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아동) - 별도의 행정기관 수립(빈민감독관)
③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자에게는 노동의무 강제 - 노동능력이 없으면(노인·만성병자·맹인·정신병자 등) 구빈원 수용, 요보호아동의 경우 가정위탁과 도제생활
④ 사회 통제적 성격 - 빈곤은 개인적 결함(개인주의적 죄악관)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으로 빈민을 경멸함.
-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억압의 대상

티트머스의 사회복지모형
· 윌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에 산업적 업적성취모형을 추가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 잔여적 모형
② 산업적 업적성취모형(시녀적 모형)
③ 제도적 재분배 모형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유형
1) 과정분석(process analysis)
·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알아보는 작업
2) 산출분석(product analysis)
· 일련의 정책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
3) 성과분석(performance analysis)
· 정책선택의 프로그램적 결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 영향력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 공공재(public goods)
· 공공재란?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 구성원 각자가 그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음
(2)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 대규모 경영에 따른 관리비 절감의 이익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
·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의 여러 공급자들에 의해 제공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아 국가가 개입함
예) LH 서민주택, 서민아파트(주공아파트)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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