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2022년 2학기 인간과사회 기말시험 과제물(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목차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후, ③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 다음, ④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회문제의 영향
1) 주 52시간 근로제
2) 주 52시간 근로제의 영향
2. 사회구조적 요인
3. 해결하기 위한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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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hwp
2.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hwp
3.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hwp
4.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논의로 정치권이 뜨겁다. 이전 정부에서 실시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손질을 예고하며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른 것이다. 주52시간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다시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연구개발 및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예외 인정, 연장근로 단위 확대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었다. 근로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쟁점이며, 근로시간 정책은 단순히 일주일, 하루의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산업 전반과 근로자의 삶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저녁 있는 삶”이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겨지고, 직장인들의 중요 가치로 인식되면서 과도한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 레포트는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주 52시간 근로제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회문제의 영향

1) 주 52시간 근로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주92시간 근무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하루 8시간씩 기본 40시간에 초과근로가 12시간만 인정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었으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된다.
이 때문에 기업에 주문 물량이 밀려들어 일손이 모자라도 근로자당 매주 12시간 넘게 초과근로하면 불법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고 초과임금을 받고 싶어도 안 된다. 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에서의 집중 연구 역시 이 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과근로 ‘주당 12시간’ 규정을 ‘월간 52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이유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한주 60시간(20시간 초과근무) 일하면 그다음 주는 40시간으로 월간 기준만 맞추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