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주식회사법 출석과제

소개

방송대 주식회사법 출석수업 과제

과제
Q1. 주주유한책임이 정당한 이유?
Q2. 주식회사의 법적 규제의 특성?

목차

1] 과제1
Ⅰ. 서론
Ⅱ. 본론 : 주주유한책임의 의의
Ⅲ. 결론 : 주주유한책임의 정당성
Ⅳ. 참고문헌

2] 과제2
Ⅰ. 서론
Ⅱ. 본론
1. 강행법규성
2. 철저한 공시주의
3. 법원의 관여
4. 법률관계의 집단적・획일적 처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제 1. 주주유한책임이 정당한 이유

Ⅰ. 서론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주식, 자본금,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한다.(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이 과제에서는 주주유한책임의 의의와, 주주유한책임이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주주유한책임의 의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165 판결) 이는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원칙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다카890 판결)

참고자료

·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