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2년 2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점증모형과 합리모형, 정부예산의 개념 등)

목차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hwp
2.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hwp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hwp

본문내용

I. 서 론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조직에서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숫자로 정해 놓은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기간(1년) 동안 정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 안으로 정부경제의 목적, 개별 수입, 제 지출 계획의 한계와 규모가 숫자로 표현되고, 미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견이고 평가라고 할 것이다.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의회의 과세 동의권의 확립으로부터 행정부에 대한 세출을 통제라는 측면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합리적인 자원 분배와 행정계획을 위한 도구로 발달되었다. 예산제도의 행정적 기능을 통제, 관리 및 계획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초기에 통제만을 중요시했던 것으로부터 관리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발달하고 그 후에 다시 계획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발달해 왔다. 근대예산제도가 발달하면서 강조된 것은 예산내용을 상세한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통제지향적인 예산운영이었다.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말한다. 입법국가에서의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한편,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기능의 확대․강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중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과거의 통제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대적 예산원칙이 제창되었다.
이 레포트는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

1) 점증모형에 기초한 세출예산 결정방식
예산편성은 점증적이지 종합적이 아니다. 각 기관의 예산편성작업이 모든 가능한 대안과 비교하여 현행의 모든 프로그램의 가치를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전년도예산을 기초로 하여 좁은 범위 내에서 증감이 이루어질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윌다브스키는 이어서 점증주의의 필요성 내지 장점에 관해서 '아무도 어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경우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므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의회의원이나 새로 들어선 정권, 이익집단, 또는 그 기관 자체에서 특정한 활동에 관해서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전면적인 재검토란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책결정의 점증모형은 예산과정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라고 전제하고, 예산과정에 있어서의 점증주의의 필요성으로서 정책결정자들은 전년도예산을 토대로 하여 결정하는 까닭에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이나 입법부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검토대상이 되는 것은 전년도예산에 비하여 증액된 부분이다. 예산과정은 정치적이다. 따라서 협상과 타협이 불가피하며 점증적일 수밖에 없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