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2년 2학기 한국정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

목차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장관의 의미와 역할
2.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hwp
2. 바람직한 장관의 역할 사례.hwp
3.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역할.hwp
4.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대통령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끊임없이 관리하면서 움직여야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임명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장관 임면과 그에 따른 장관 교체는 국정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장관 임면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장관 임면 연구는 결국 대통령 의사결정 탐구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모든 대통령은 정책 아젠다에 부합하고 지지연합의 가치를 반영하는 행정부를 만들기 원하므로 대통령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통령의 정책 의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지니는 자를 물색하는 가운데 정치적 임명이 단행된다 성시영, 장관의 정치적 경력, 장관 재임기간, 대통령의 장관인사, 내각, 한국행정논집, 26(4), 2014, 95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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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각부는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있는 국가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닌 정부의 구성단위이다.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94). 고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정부조직법7) 정부조직법, 법률 제17814호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2.01.01 일부개정
.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성향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 정부 각 부처의 최고관리자로서 부처활동을 지휘, 감독하느냐에 따라 일상적인 삶에 직간접으로 양향을 받을 것이다.
이 레포트는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장관의 의미와 역할

1) 장관의 의미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부처를 총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또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87조 제1항에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그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이며(동법88②),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위원의 해임은 대통령이 임의로 할 수 있고, 또한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