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양학과]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5가지의 문제에 대한여 간략히 서술)

목차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 목 차 -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hwp
2. 국가인권위원회.hwp
3. 노동위원회.hwp
4. 대습상속인.hwp
5. 지방노동관서.hwp
6. 법정상속인.hwp
7.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hwp
8.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hwp
9.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2.hwp

본문내용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인간의 종족보존본능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를 혼인관계라고 하고, 이 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민법은 혼인의 자유와 함께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민법 제834조) 모든 이혼에 국가가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판사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재판상이혼청구를 판단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관여는 이혼의사의 유무확인과 이혼사유의 존부판단이라는 소극적인 사법기능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한정된 기능 하에서 법원의 역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요건을 갖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거부할 수 없고, 이혼사유가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도 없다.
협의이혼은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이혼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남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아 이별해야 한다면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하는 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지정된 일자에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날인받은 확인서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혼이 성립한다. 이혼이 성립하면 부부관계는 해소고, 혼인을 전제로 하는 부부 사이의 권리의무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상대방의 친족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한다.

2) 효력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금치산자의 이혼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제835~836조).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838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이혼신고서 3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한 후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부부가 함께 본적지 혹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서 판사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부부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어 재판상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남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