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4학년)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1) 소망성
2) 실현가능성
3) 대안의 일반적 선택기준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1) 전통적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1) 장점
(2) 단점
2) 정책델파이기법(Policy Delphi)
(1) 장점
(2) 단점
3)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1) 장점
(2) 단점
4)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
(1) 장점
(2) 단점
5)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목표(policy goal)는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이며, 정책수단(policy mean)은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정책평가의 주 목적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고, 평가는 목표나 계획이 애초에 의도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 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평가의 주된 기능은 정책성과에 대한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가는 주로 사후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정책수립과정에서 정책이나 계획 자체를 평가하는 사전평가나 계획의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도중평가나 진도파악등도 평가의 일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평가하면 집행의 결과나 효과만을 따지는 사후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정책평가는 정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며, 어떤 기준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정책에 관한 어떤 가치를 선호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평가기준은 나름대로 그 자체가 각각 어떤 가치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대안의 개발이나 탐색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남궁근·이희선·김선호·김지원, 『정책분석론』(제6판) 법문사, 2018.
· 정호신. 정책학원론, 서울 : 2016.
· 이윤식(2010).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 류지성(2008) 「정책학」, 대영문화사.
· 노화준(2012). 정책학원론. 박영사.
· 표시열(2015) 「정책과 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