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1학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를 설명하라

소개

(발전행정론 1학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를 설명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2. 지속가능한 발전의 등장배경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1) 통합의 원칙
2) 개발권의 원칙
3)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4) 세대 간 형평의 원칙
5) 세대 내 형평의 원칙
6) 협치의 원칙
7) 국제적 책임의 원칙
4.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 – 제주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1) 사례 개요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른 사례 분석
(1) 통합의 원칙
(2) 개발권의 원칙
(3)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4) 세대 간 형평의 원칙
(5) 세대 내 형평의 원칙
(6) 협치의 원칙
(7) 국제적 책임의 원칙
5.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과제
1) 주민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
4) 민간투자자 및 기업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초기 출발점인 환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경제 등 트리플 바텀라인(triple bottom line)으로 확장되었다.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자체가 맞춤의 과정(custom-made process)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경제 발전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량 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경제활동은 산업 혁명 이후 계속 증가되어 우리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60%나 초과하여 지구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과제는 첫째, 현세대의 경제 발전과 생태계 훼손 간의 교환(trade-off)과 둘째,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간의 교환(trade-off) 등에 대한 해결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즉, 생태환경이 더는 훼손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낮추지 않는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를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교환관계에 기반한 위기의식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Malthus의 인구론에서의 논의의 맥락과 유사하게, 경제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훼손하게 되면, 언젠가는 경제발전에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기반 한다. 세계적인인구증가와 환경오염 및 부존자원의 고갈에 따라, 국가의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응하여 제시되었다.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를 시작으로 1972년, UN 스톡홀롬선언,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의 보고서인 ......<중 략>

참고자료

· 국가청정지원센터(2005), 지속가능산업발전.
· 김진희, (2018),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 탐색. 교육문화연구.
· 배순영(2010), 저탄소 녹색소비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소비자원.
· 정용식. (2020). 『도시재생사업 실무와 사례: 스마트 도시재생』. 서울: 부연사.
· 정영근․장민수.(2007).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전개.「한국동서경제연구」.
· 오수길 등. 『한국 거버넌스 사례집』, 서울 : 대영문화사, 2016.
· 장욱. (2011).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정요인 분석. 대구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재연(2007), 지속가능산업발전 비전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SID 지속가능산업발전, 통권 38호.
· 김종익. (2018)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거버넌스 구축”.『도시문제』.
· 상남규. (2010).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협력적 사업시행방식과 절차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