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3학년)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과 제도를 근거한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
2) 법과 제도를 근거한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역할
3)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
4) 나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권력구조에서 장관의 법·제도상 지위는 정치적 피임명자(political appointee) 내지는 정무직 공무원(political executive)이다. 국민들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 있는 대통령과 이러한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정치적 피임명자인 장관이 관료제인 행정부를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하게 하는 위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이제도를 설계한 원리인 것이다.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식적 명칭부터 다르다. 대표적인 국가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cabinet secretary’, 영국은 ‘minister’인데, 한국의 장관은 영어로 번역할 때 보통 ‘minister’라고 칭하지만, 정부형태 상으로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자이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지위의 장관은 정치적 피임명자(political appointee)이자 부처의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법과 제도를 근거한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또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끊임없이 관리하면서 움직여야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임명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참고자료

· 안병만. 2008.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 김호균. 2004.『한국의 장관론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 박동서·함성득·정광호. (2003). 장관론. 서울: 나남출판.
· 고영선. 2010. “정부조직의 구조와 운영.”『한국조직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