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2021-2학기중간과제물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조세법률주의
2. 세법의 해석방법론
3. 실질과세 원칙

III.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과 같은 다른 법영역은 물론,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물릴 것인지는 많은 경우 그 사람의 경제적 처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처 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 간의 공법적 관 계에서 유독 중요하고 실제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영역이 세법이다. 따라서 세법을 제대로 적용 하려면 관련된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규범은 말할 나위 없이 헌법, 곧 '대한 민국헌법' 이다. 정확히는 적어도 법률적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헌 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헌법에서 정하는 것에 잘 들어맞아야 한다. 헌법에서 정하는 것에 어긋나는 법은 흔히 말하듯 '위헌 (違 憲)'이고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다', 곧 ‘무효(無效)'라고 말할 수 있다. 세법도 법이므로 이 와 마찬가지여서, 헌법에 어긋나는 세법은 위헌이고 무효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뜻
헌법 제59조에 근거한 조세 법률주의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자.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 세율'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때 '법률'은 흔히 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곧 국회가 법률이라는 이름 또는 형식으로 제정한 법 규범을 가리킨다. 그리고 헌법 제59조가 '종목'과 '세율' 만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법률'로 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대상은 그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통상 이해한다.

참고자료

· 세법(2016), 이창희 외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세법강의(2019), 이창희, 박영사
· 조세법(2012), 임승순, 박영사
· 조세법강의(2014), 이태로 · 한만수,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