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목차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3)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시오.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 대기업 중심적 노사관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대략 10 %로,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목소리를 내는 구조이다.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어있는 노동조합이 교섭한 결과는 기업 내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임금, 근로 조건의 향상, 고용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해당 기업 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 조건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 운동이 가진 연대성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내부 중심적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강한 투쟁적 성격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시기를 지나 군사 독재의 암흑기를 거쳤다. 일제 통치하의 노동자들은 강한 노동 강도에 비해 비인간적인 조건의 대우를 받았으며, 군사 독재 시절의 노동자들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 국가 주도적 성장 하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또한 이런 시기에는 노동시장에 노동자들은 넘쳐났지만 노동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낮추어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으므로 노사 간의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참고자료

· 조돈문. (2014). 삼성그룹 노동통제 전략의 연속성과 변화. 사회경제평론, (44), 135-175.
· Park, M. S., & Byun, S. W. (2008). A Study on the New Paradigm of Korea Labor Movement.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25, 407-428.
· 김행선. (2002). [볼거리 읽을거리 3] 해방정국 혁명적 노동자운동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내일을 여는 역사, (10), 3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