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한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공공재의 비경합성은 공공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가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화가 소비에 따라서 다른 소비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비배제성의 경우는 해당 재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없이 모두 사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배제성의 입장에서 공공재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서 대중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해당 재화를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하는 것이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무임승차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뜻과 같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혜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재에서는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현상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한번 공급된 이후에 특별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공공재에 구태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답: 규모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높은 생산량을 바탕으로 평균비용을 감소시켜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상황은 생산량이 매우 높고 평균 비용은 점점 감소하는 형국을 보여준다. 결국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상황에서 생산량과 평균 비용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며, 규모의 경제는 이를 활용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으로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