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소개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사의 업무에 대하여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간호의 목적은 최상의 건강을 성취하기 위해 간호대상자의 환경과 상태 및 건강행위를 변화시키거나, 이를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활동하는 것이다.”가 그의 내용이다. 현대사회에서 간호사는 지시에 따른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업무로서 의사의 지시나 감독, 그리고 지도를 받지 않는 절대적인 간호 행위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의사의 지시가 기반이 되는 진료적 보조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간호사의 업무이나 그들 또한 진료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간호사는 환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고통이나 불안을 경감시키는 자발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에 관한 단독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의료법 제 2조 제 5호을 통해 간호사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가 그의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호사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나는 본 과제를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해 보고,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를 진행하여 그에 따른 결과 및 이유를 설명해 볼 것이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한 뒤 법적 측면에서의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해 볼 것이다. 추가적으로 간호기록을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한 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나의 견해를 작성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참고자료

·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심보혜(2018),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정희진(2009), 전문간호사의 법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은영(2009), 간호기록 작성방법 교육이 임상간호사들의 간호기록작성 지식과 이행에 미치는 효과 : 법적인 측면에서,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 김은경(2008), 간호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이익집단 쟁점분석 및 해결방안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오민호 기자, ‘간호법’ 제정 사회적 합의 우선 필요, 병원신문,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