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소개

교과목명: 간호윤리와법
<과제명>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및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사법은 간호계의 숙원 사업으로 손꼽힌다. 간호계에서는 간호사법의 제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간호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의 회기 만료로 인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간호·조산법안을 제출하였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간호 및 조산 전문인력의 확보, 간호 및 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나 조산사의 면허와 자격의 등록, 간호사의 수급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의 책무, 간호 및 간병 통합 서비스의 제공, 간호 인력 지원센터의 건립, 공공 조산원의 설치, 간호사의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의무, 간호 및 조산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중요한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의사보다는 간호사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면서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면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간호사의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습자는 한 명 한 명이 더욱 더 전문성을 확보하여 간호 현장에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간호사와 관련된 몇 가지의 이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간호사에게 부여된 의무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습자 본인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을 자가 평가해보고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의학신문, 이재원, 2021.3.25. ‘간호계 숙원’ 간호사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19.5. 최장섭, 간호사가 겪는 의료분쟁에 대한 분석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