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소개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출산 문제의 양상
2.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3. 재생산정치 관점에서의 비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가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게 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엔인구기급의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192개국 가운데 192등을 차지했다. 이는 2008년 인구 절벽을 맞이한 일본보다도 적은 숫자이다. 조기원, “한국 출산율 198개국 중 198등... 2년 연속 꼴찌”, 한겨레신문, 2021-04-14.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출산은 곧 사회적 생산력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 경제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가능인구가 된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노년층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전후 출산율이 폭증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향후 5년 내에 대거 은퇴하게 되면서 사회적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할 것으로 보이며, 부양 대상 노인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성의 출산과 인구 재생산에 관한 정치를 ‘재생산정치’라고 일컫는다.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그 정책에 대해 비판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조기원, “한국 출산율 198개국 중 198등... 2년 연속 꼴찌”, 한겨레신문, 2021-04-14.
· 박성우, “매년 수십조원 붓고도 OECD 중 출산율 꼴찌... 인구감소 시기 더 빨라지나”, 조선일보,, 2021-02-24.
· 데일리메디, “백약이 무효한 ‘저출산·고령화’ 文정부 대책은”, 2021-04-0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