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교과목명: 행정조사론
<과제명>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목차

1. 서론

2. 정책의 배경

3. 정책의 내용: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35조원+@
1) 대출
2) 보증
3) 만기와 이자의 유예
4) 신용 회복

4. 정책의 운영 현황

5. 정책의 효과 및 한계
1) 정책 효과
2) 한계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개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루에도 수 천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약 2년의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변화의 지점에 도달해 있다. 정부에서는 10월 말 내지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 내지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기존에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일상생활의 영역들의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서 사적인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위드코로나의 시대가 임박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리두기나 다중이용시설의 제한, 이로 인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였거나 경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나아가 관련 업계의 산업이 다시 회복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미 코로나 시대가 초래한 피해는 회복 불가한 것이거나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영업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시된 고강도의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을 했다면, 이미 그에게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상의 타격을 입은 사업들은 위드코로나 시대가 개막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지난 1년 여에 걸쳐서 받았던 피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개막과는 별개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리고 지금도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한 가지를 선정해서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선정한 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이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금의 융통과 관련된 것이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한영혜, 2021.9.28. 정부 “위드코로나 전환, 10월 말-11월 초... ‘백신 패스’ 검토”
· KDI 경제정보센터, 핫이슈, 코로나 19 중기·소상공인 지원 대책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 코로나 19 경제지원- 비상경제회의
· 서울신문, 송수연, 2021.9.15.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 상환유예
· 굿모닝경제, 이지우, 2020.7.2. 금융위,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41%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