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소개

교과목명: 남녀평등과법
[과제명]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목차

1.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의미
1) 성희롱의 의미
2) 성폭력의 의미
3) 가정폭력의 의미
4) 성매매의 의미

2. 「양성평등기본법」에서의 여성가족부 장관의 업무 조항

3. 국가인권위원회와 권리구제 방법
1) 국가인권위원회
2) 권리구제 방법

4. 노동위원회와 권리구제 방법
1) 노동위원회
2) 권리구제 방법

본문내용

1.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의미(1번 문제)

1) 성희롱의 의미
성희롱은 ‘sexual harassment’로서, 업무와 관련해서 혹은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에 따라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업무와 관련한 영역인 고용, 교육 행정 등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와 경미한 성적 농담에서 성폭력범죄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성폭력 중에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와는 상이한 개념입니다.
2) 성폭력의 의미
성폭력이란 sexual violence 또는 sexual assault 로서, 단지 성적 언동만의 개념이 아니라 성적 언동에 폭력의 개념이 포함된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의 결과,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성폭력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강간, 추행, 간음,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성적 교섭을 하는 행위, 음란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촬영행위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7 )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 (2009): 1-11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