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가. 장애인 탈시설의 관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다.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장애인 탈시설의 관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의존적인 대상으로, 가정을 꾸리거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에 노출되어 있다. 가급적 집안에 있는 편이 나으며, 사회활동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이 필요하며 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제도적 장치에 의존해야 한다는 통념이 사회전반을 이루고 있고 또 이 통념 하에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장애인은 의존적 복지혜택자 또는 돌봄이 필요한 관리 대상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사회참정권을 가진 주체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확산되어져 왔다.
2) 장애인 시설 관리 현황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417호 제 58조, 2021년8월17일 공포
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는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된다. 특히 거주시설은 가족과의 형태 또는 장애인들만이 모인 시설로 외부 노출이 쉽지 않아 타 시설에 비해 지역사회의 고립이 더 심화되어 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대규모 집단 거주형태로 입소되어 있다보니 스스로의 결정권이 없는 그들의 욕구까지 충족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참고자료

· 2022년 장애이슈, ‘장애등급제·탈시설화·발달장애인’ 장기적 과제될 것, 이용석, 20220117
· https://theindigo.co.kr/archives/28567
· 사회이슈 : 장애인-차별의 대상에서 동등한 주제로!, 김성하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2015
· https://www.gri.re.kr/%EA%B8%B0%ED%83%80-4/?pageid=5&uid=25623&mod=document
· [정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점검-上] 장애인 자립지원 '시설 밖 독립' 구호로 그치나, 황아현기자, 중부일보 , 20211206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15321
· 2022년 장애이슈, ‘장애등급제, 탈시설화,발달장애인’ 장기적 과제될 것, 이용석, 더인디고, 20220117, https://theindigo.co.kr/archives/2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