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소개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정부의 노력
3. 재생산정치 관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저출산율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대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했지만, 2020년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약 0.8명에 머물렀고, 2021년은 더욱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 가 정당 2명 정도를 출산해야 우리나라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여성들의 사회 진출률이 증가하고,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 현상의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부의 노력과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저출산 문제
(1) 현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 및 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고 출생아 수는 27만 2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8명 감소하였고 최근 3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3만 3백 명 감소하였고, 5년 전보다 13만 명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른 편이다. 특히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다.

(2) 원인
지속적인 초저출산 원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혼인 및 출산에 대한 문화와 가치관 변화 등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만혼과 초산 연령 상승에 따른 주출산 연령대가 상향 이동하여 주출산 연령대의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혼인 기피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며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참고자료

· 앤서니 기든스(사회학자),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2001.06.30. 새물결
· 김경수, 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저,2021.04.05., 국회예산정책처
· 관계부처합동, 2020.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백영경,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인구는 사실이 아닌 정치다!, 2016.01.28.,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