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소개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생과 인구감소 현상
2.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의 원인
3. 저출생 대책 해외사례
3. 저출생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Ⅲ. 결론 - 재생산 정치에 대한 비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2021년 한국 사회는 계속되는 저출생의 현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2월에 집계된 합계출산률은 0.84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미 심각한 출생아 수의 감소로 유아들의 보호시설이나 각종 보육시설부터 초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인원 미달로 인한 존폐위기에 놓여있으며 올해 2021년에는 지방 대학들의 정원 미달로 높은 입결을 자랑하던 지방거점 국립대까지 미달이 되어 9등급 학생이 입학하는 일도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식은 2000년대 나타났으나, 산아제한 정책과 인구 자질 강화라는 정책 흐름으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이 붕괴하였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저출산 현상이 가속화 됨에 따라 2005년 9월에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부터 제1차 기본계획이 시행 되었다. 저출산 현상이 출현한 시점과 출산장려정책 시작 시점의 격차가 커 국가적인 개입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성,사랑,사회 수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보며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살펴보고,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정부의 노력과 여성의 사회적 재생산성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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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숙. (2021). 저출산 정책 다시 생각하기 : 융합적 정책의 차원에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9(2), 329-344.
· 김승권.(2010).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사목정보,3(2),70-73.
· 배정아.(2019).한국 지방정부의 저출산 비용과 대책.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28-50.
· 전병욱.(2021).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연구.조세와 법,14(1),14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