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 )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정의

2.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적 이해
2) 대통령 선거 후보자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이슈가 화두에 오르면서부터이다.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당위성, 재원의 출처에 대한 논쟁에 시작하여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중 더 적절한 혹은 더 옳은 방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란 복지 제도와 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보편적 복지란 사회복지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조건이나 자격 만족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복지 형태를 말하며, 잔여적 복지란 선별적 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이는 이용자의 욕구와 함께 소득 조건, 가구 형태, 생활 수준 등 추가적인 조건과 자격을 만족하는 대상을 선별하여 복지 혜택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복지 형태를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의 예시로는 사회보험을 들 수 있는데 사회보험이란 현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인 노령,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에 대해서 위험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보험을 형성,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5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을 통해 위험 분산과 재정 안정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이나 장애 여부, 가구 형태 등의 조건에 따라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잔여적 복지의 예시로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한영혜. 2021. 윤석열, 경제 공약 “일자리·복지 선순환으로 행복경제시대연다”. 중앙일보, 2021년 12월 26일.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482#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