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목차

1. 서론
2. 정책의 배경
3. 정책의 내용
4. 정책 운영 현황
5. 정책의 효과 및 한계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다. 청년 문제는 점점 심각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국내의 고용 실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한 번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 2015년 이후에는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등의 영향으로 인해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기가 호전된 상황에서도 청년 고용 실태는 이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청년 실업률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고용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청년층이 겪는 어려움의 범위는 고용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주거 부분을 살펴보면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전세의 월세 전환까지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대학 등록금 문제 역시 오랜기간 청년 문제로 대두되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졸업 후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며, 이미 대학 등록금은 청년 혹은 가족들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문제 역시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처럼 청년 지원 정책의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그 중요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시행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배경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책의 배경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층은 주거 및 일자리 뿐만아니라 심리 및 신체적인 건강 등의 삶의 영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청년 계층의 고용 문제는 생계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2018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연구조사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9.5%에 이른다. 또한 만 15~29세 청년층 중 비정규직 비율은 35.4%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김기헌(2021),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한국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187. 62-64.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58390
· 배정희. 김기헌. (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76.
· 정해일. 최진욱. (2021). 청년활동 지원 정책 현황 전문가 보고서. 국민참여예산 토론 전문가 보고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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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0). 한눈에 보는 청년고용 지원정책. 청년고용기획과. 정책자료실. 1-17.
· 김기헌(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