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사회복지학개론_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2)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복지는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범위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입장의 개념이 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제도주의의 조건의 평등 입장으로서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복지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제도 주의라는 것은 조건의 평등을 주장하고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적극적 자유로 표현된다. 환경과 구조의 잘못으로 인식되는 판단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기반의 철학으로 사회구조의 개선 자각과 실천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지향한다.

반면에 잔여적 복지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소극적인 자유를 지향하고 기회와 평등을 주장한다. 기반 철학으로는 자유주의의 해당한다. 개인의 경쟁력과 자립과 자조, 근면 정신을 함양하여 돌봄으로 해결하려는 성질의 것으로 취약계층에 기회로서의 정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제도와 잔여적 복지제도의 서로에 대한 상응하는 대응 논리를 서술하여 보겠다.

2.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잔여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잔여 주의 복지인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 계층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제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편적 복지의 사회적인 연대로의 사회민주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는 사회의 위험의 특징과 기회가 없고 성장하지 못해 사회가 잔여물을 치워줘서 과도한 복지제도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잔여 주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기회의 평등으로서 경쟁과 자조 정신과 자립과 근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여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개인이 노력하여 정신 역동적 모델과 해결 중심의 이론에 있다. 또한 정부가 많이 개입하지 않고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원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박성호 ( Sung Ho Park ). "노동저부담의 잔여주의: 한국 조세구조의 특성 연구." 동북아연구 35.1 (2020): 26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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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학개론 강의,교재참고
· 임배근. "제도주의 경제학의 접근방법과 한계점." 제도와 경제 6.2 (2012): 97-121.
· 윤석열 공약위키/www.wikiyoon.com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5년 만에 정권교체/경향신문/박홍두,유정인기자(2022년,3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