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소개

교과목명: 국제법
<과제명>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법의 일반적 정의와 국제법
2.국제법
1)정의
2)조약
3)국제관습법
3.관습국제법 조약의 개별 국가 국내법 체계
1)영국
(1)의회주의원칙
(2)변형과 이행법률
2)독일
3)미국
4)네덜란드
5)일본
6)한국
(1)조약의 국내적 효력 순위
(2)반덤핑 관세부과처분 취소사건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법으로 국제기구나 개인의 주체성이 인정이 되고 있다. 국제법은 조약과 관습국제법으로 나뉜다.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제인권법이나 국제환경법 등이 국제법에 해당한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어떻게 적용되고, 국제법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세계 각국마다 다르다. 본론을 통해서 국제법 조약의 국내법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보겠다.

Ⅱ.본론
1.법의 일반적 정의와 국제법
법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국가 성립되는 조건중 하나인 헌법과 국민들의 위임으로 제정된 실정법에 의해서 임명된 법관이 책임과 권한 내에서 실정법의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은 국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들 사이에서 정해진 법은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국내법의 일반원칙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국제법의 일반원칙들은 국제관습법에 포섭이 되는 것이며 국내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된다.

2.국제법
1)정의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으로 국가 상호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만이 국제법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기구나 개인들도 주체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괴리감이 있다.

참고자료

· 통합국제법, 이상구, 윌비스, 2018
·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