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소개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3. 재생산 정치

Ⅲ. 결론

본문내용

대선 기간이 다가오면서 너도나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난리이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몇 년 전부터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 여성 지도’이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전국에 존재하는 자치단체 243개 전체의 출산 통계를 낸 지도이다. 이의 목적은 지자체 간 출산 지원 혜택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자율 경쟁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도인 만큼 지역별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에 따르는 지원 혜택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비율, 그리고 가임기 여성 인구가 지도에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가임기 여성 인구 지도였다.
가임기 여성 인구 지도란, 말 그대로 임신 가능한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이 그 지역에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공개한 지도이다. 즉, 출산을 하는 주체인 여성의 비율을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고 있냐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임신을 희망하는지 희망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성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출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도에 표시를 했기 떄문이다.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2016)
· 조선비즈(박성우 기자), “매년 수십조원 붓고도 OECD 중 출산율 꼴찌... 인구감소 시기 더 빨라지나”, (2021. 2. 2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0946.html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출산 대책] (최종수정일: 2020. 03. 11.)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671